mucok cabinet108 무보험 상태에서 행인을 다치게 한 후 합의와 형사처벌 여부 얼마 전 저는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스치듯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분은 병원 진료 결과 전치 12주 진단을 받으셨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앞으로의 형사처벌 여부가 걱정되어 여러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우선, 무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무면허 운전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점과 혼동하기 쉬운데, 무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무보험, 특히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형사처벌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심한 경우 금고형이 포함될 수.. 2025. 4. 29. 대인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할증 적용 방식 오늘 저는 안타깝게도 자동차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처럼 상대방 차량에서 무려 네 분이 내리셨고, 모두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비는 인당 200만원 정도로 예상되었고, 총 800만 원이나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는 최소 1,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고 직후 제일 걱정됐던 것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알아본 결과, 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피해자 인원수나 보상 금액과는 관계없이 사고 점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대인 사고의 경우, 몇 명이 다쳤는지가 아니라 가장 위중한 피해자 한 명의 상해 등급으로 사고 점수가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단순 타박상은 14급, 뒷목 통.. 2025. 4. 28. 자차 사고, 보험처리가 정말 유리할까? 직접 경험해보고 알게 된 사실들 얼마 전, 주차 중 부주의로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아니었고, 카센터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약 36만원 정도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는 연간 60만원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20%라고 하니 얼핏 계산해보면 7만원 정도만 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단순히 ‘견적의 20%’라는 계산으로 끝나지 않더군요.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에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어서, 견적이 아무리 낮아도 실제로는 최소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우처럼 수리.. 2025. 4. 25. 두 대의 차량과 한 건의 사고, 왜 무사고 차량도 할증될까? 저는 현재 제 명의로 된 차량을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중 한 대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나머지 차량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갱신을 앞두고 보험사로부터 무사고 차량에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이해하겠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다른 차량까지 할증 대상이 된다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알아보니 보험에서는 ‘자동차 할인할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이 할인할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고요율'이고, 다른 하나는 '등급요율'입니다. 사고요율은 말 그대로 최근 3년 또는 직전 1년간 사고 이력을 기준으로 사고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이 점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 2025. 4. 24. 무보험 차량 운행 중 사고, 무보험 과실은 정말 없는 걸까? 얼마 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제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게다가 차량의 명의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자체는 분명 상대방의 100% 과실이었기에,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제게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보험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건 아닐까 싶었던 것이죠.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도 무보험 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고 자체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100% 있다면, 저는 무보험 운전자이더라도 추가적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이 원칙은.. 2025. 4. 23. 두 대의 차량, 하나의 사고… 예상치 못한 할증과 동일증권 제도 저는 현재 제 명의로 된 차량을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A차량은 부부한정으로 가입되어 있고, B차량은 부부+자녀 조건입니다. 두 차량 모두 서로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 만기일도 다릅니다. 얼마 전, B차량으로 두 건의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했고, 곧 있을 갱신 시 할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사고인 A차량은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도 할증이 되는 걸까?”궁금한 마음에 확인을 해보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차량 역시 일정 부분 할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는데도요. 이유는 '등급요율'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에서 할증을 결정짓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당 계약 기간 동안의 '사고요율.. 2025. 4. 22.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