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5 현장에서 15만원 받고 끝냈는데, 수리비가 60만원이 나왔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기사가 돈이 없다며 15만원을 주고 봐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외관상 큰 이상이 없어 보여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10분 후 큰 소음이 들려 차량을 점검했더니 수리비가 60만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합의, 얼마나 강한 효력이 있을까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 시 작성되는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로 주고받은 금액은 현장에서 단순히 돈을 건넨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모든 손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로 인정되기 어렵습.. 2026. 11. 6.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보다 무보험 피해자가 더 곤란해질 수 있다? 와이프 차를 운전하다 가해자의 끼어들기 사고를 당했는데, 정작 본인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 보험사는 대물은 다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방사고가 아닐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보다 질문자님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부터 정확히 파악하자질문자님은 아내 명의의 기명1인한정 보험 차량을 운전하셨습니다. 기명1인한정 특약은 보험계약상 운전자를 계약자 한 명으로 한정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이 차량을 운전하는 순간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 무보험 운전 상태가 됩니다. 사고가 나면 질문자님 명의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없는 셈입니다. 본.. 2026. 11. 5. 대인·대물·자차를 한꺼번에 보상해도, 사고 건수는 단 1건!! 자동차보험은 사고 건수에 의한 할증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 제 과실 사고로 대인, 대물, 자차 수리까지 모두 보험 처리를 했다면, 사고 건수가 보상 종류에 따라 3건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는 당연히 한 건으로 기록됩니다. 다만 사고점수는 대인과 대물, 자차를 각각 평가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건수 개념과 점수 개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고 건수와 사고점수는 다르다사고가 하나 발생하면 보험 이력에는 한 건의 사고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할증을 계산하는 사고점수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인과 대물, 자차로 보상된 부분이 각각 평가되어 점수가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사고 건수 자체는 하나지만, 그 안에서 여러 항목의 점수가 쌓일 수 있습니다... 2026. 11. 4.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 차량 소유는 본인 99%, 아버지 1%로 공동명의입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 구조에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선택한 구조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구조의 이유아버님의 요율 등급이 질문자님보다 우수하여 보험료 절감을 위해, 현재 계약자를 질문자로 하고 주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지분 1%를 포함해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이유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 2026. 11. 3. 2026년 자배법 개정!! 향후치료비 소멸!! 핵심은 휴업손해!!! 202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즉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경상환자, 곧 상해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목·허리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의 합의금 산정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상환자 합의 시 관행처럼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전액 제외되고, 오직 위자료와 휴업손해 위주로만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휴업손해가 되었습니다.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면 합의 과정에서 크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합의금, 이제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개정된 자배법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부상 위자료는 12급에서 14급 기준 단 1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로는 큰 금액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내 합의금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휴업손해입니다. 하지만 휴업.. 2026. 11. 2. 차선을 변경하다 버스와 충돌했는데!! 버스회사가 각자 해결하자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보험사 간 결정 과실은 질문자분 80%, 버스 20%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과실을 100%로 인정하면 버스 수리비는 물론 대물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 차 수리비는 12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과실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이 안 서실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과 보험료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버스 측 제안의 진짜 의미버스 측 제안을 이해하려면 큰 차량의 속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버스, 덤프, 화물 같은 큰 차량은 굳이 자기 차량을 수리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런 제안을 해옵니다. 자신들의 차량 수리 비용보다는 사고 이력이 남는 것 자체를 더 꺼려하는 것입니다. 제안의 핵심은 질문자분의 과실이 100%가 되는 .. 2026. 10. 31.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