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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자전거 사고, 경찰이 가해자 판정해도 과실은 다시 싸울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전거를 탄 본인을 가해자로 판정했습니다. 대인 접수는 완료했지만 보험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걱정이 크시죠. 경찰의 판정이 곧 과실비율의 확정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실비율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되며, 피해자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의 가해자 판정, 뒤집을 수 있을까과실도표에 따르면 역주행 자전거와의 정면 추돌조차도 차량 과실을 40%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택시가 우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우회전 사고라면 최소한 50 대 50, 상황에 따라서는 자전거 탑승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진행 방향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회전해야 할 주의의무.. 2026. 10. 12.
다중추돌 50 vs 50 과실상계!! 보험사의 꼼수에 속지 마라!! 4중 연쇄 추돌 사고로 중간 차량에 있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앞차를 박은 1차 충격과 뒷차가 박은 2차 충격이 모두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사는 무조건 50 대 50의 사고기여도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충격량의 차이가 명백하다면 이는 부당한 관행에 불과합니다. 다중추돌 사고에서 과실상계의 실체와 피해자의 대응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추돌 사고에서 사고기여도란 무엇인가일반적인 차대차 사고에서는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지불보증합니다. 하지만 다중추돌 사고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앞차를 먼저 박고 그 뒤에 뒷차가 내 차를 박은 다중추돌 사고의 경우, 내가 다치게 된 원인이 1차 충격(내 과실)과 2차 충격(뒷차 과실)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 2026. 10. 10.
도수치료 vs 추나치료 ; 2026년 급여화 이후 뒤바뀐 치료 지형 교통사고 후 목이나 허리가 뻐근할 때 많은 분들이 찾는 치료법이 정형외과의 도수치료와 한의원의 추나치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치료 모두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전액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치료 방식과 품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치료를 선택했다가 실망할 수 있으니, 2026년 최신 개정판 기준으로 정확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원 추나치료: 2019년 급여화 이후 안정적인 치료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 건강보험 정식 급여 항목으로 편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의 대표적인 필수 치료 코스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사고 1건(치료 기간)당 최대 20회까지 지불보증으로 100% 무료 인정됩니다. 사고 첫날.. 2026. 10. 9.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구요?? 여름철 국지성 호우나 태풍, 지하주차장 역류 등으로 차가 물에 잠기는 침수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가 침수되면 수리비만 수백, 수천만원이 나오거나 폐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자동차보험 자차(자기차량손해) 처리입니다. 하지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침수 피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수 : 단독사고 제외 옵션을 체크한 경우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에 자차만 넣으면 침수도 당연히 보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몇만원 아끼려고 단독사고 제외 옵션을 체크하셨다면, 침수 보상은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차량손해 기본형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 2026. 10. 8.
법인승용차 임직원한정!! 거래처 직원도 운전 가능할까?? 법인 명의 차량이나 법인 장기 렌터카를 운행할 때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입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만 타야 보험이 된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거래처 직원이 운전해도 조건만 맞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 회사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약관이 정한 임직원의 진짜 범위와 흔한 착각 사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약관이 정한 임직원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 감사,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도 계약 기간 내라면 포함됩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자도 임직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장.. 2026. 10. 7.
보험사의 향후치료비 거부!! 담합 의혹 이대로 괜찮을까??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 충격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를 대상으로 합의금 산정 시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향후치료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부 지침이 보험사들 사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약관 개정 일정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과잉진료 근절과 실제 치료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보험금 삭감을 통한 손해율 관리라는 탐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핵심 논리는 허구에 기반했다보험사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 자배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상 현장에 배포..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