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4 미끄러지는 트럭을 막으려다!! 책임은 누구가 져야하나요?? 경사로에 주차된 트럭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본 지나가던 사람이, 그 트럭을 멈추기 위해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제동에 실패해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조와 배상 책임의 원칙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미끄러진 사고도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된다먼저 이 사고의 기본적인 배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시동이 꺼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굴러 내려가 발생한 사고는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정상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주차나 세척 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자체는 차주의 책임.. 2026. 10. 24. 대물 300만원이면 할증 확정!! 자차 수리는 포기해야 할까?? 대물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의 견적 비용이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할증구간인 200만원을 이미 넘어섰으니, 이제 자차 수리를 할까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 할증 구간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자차 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결과가 달라지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물 사고와 할증의 상관관계자동차보험에서 대물 사고는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됩니다. 대물 배상 책임이 있는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크기에 따라 사고점수가 부여되고 이 점수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피해액이 작으면 할증이 없거나 경미한 수준에서 그치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명한 할증이 발생합니다. 할증은 다음 보험 갱신 시점부터 반영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 2026. 10. 23. 개인합의 자꾸 미룬다면!! 합의서보다 강력한 한 방!!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라 개인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며 일부 금액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나 서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때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합의는 보험사 개입 없이 진행되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무보험 사고와 합의의 중요성무보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무보험 사고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형사.. 2026. 10. 22. 전치12주 무보험 사고라도!!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차로 스치듯 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치 12주라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 사고의 형사처벌 기준과 합의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과 무면허의 차이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보험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먼저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무보험 상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특별히 위험한 운전 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 무보험은 포함되지 않고, 대신 무면허 운전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보험만으로는 12대 중과실 .. 2026. 10. 21. 차량 두대 중 한대만 사고나도!! 두대 모두 보험료 할증?? 차량을 두 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 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오르는지, 그리고 두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의 보험료도 오를 수 있습니다. 등급요율과 사고요율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일증권이란 무엇인가동일증권은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했을 때, 같은 보험사에 여러 차량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두 대를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해 분리 관리할 수도 있지만,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사고 점수를 차량 수만큼 나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 10. 20. 상대방 100% 과실 사고인데!! 내가 무보험이면 내과실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이 100% 과실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인 나에게도 과실이 잡히는 것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무면허가 아니라 단순히 무보험 상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비율 산정에서 보험 가입 여부 자체는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 무엇으로 정해질까과실비율은 사고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사고를 유발한 구체적인 행위가 과실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자의 상태로 인한 추가 과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현저한 과실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10%가 가산되고, 중대.. 2026. 10. 19.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