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 차량 소유는 본인 99%, 아버지 1%로 공동명의입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구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 구조에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선택한 구조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구조의 이유아버님의 요율 등급이 질문자님보다 우수하여 보험료 절감을 위해, 현재 계약자를 질문자로 하고 주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지분 1%를 포함해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이유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 2026. 11. 3. 2026년 자배법 개정!! 향후치료비 소멸!! 핵심은 휴업손해!!! 202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즉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경상환자, 곧 상해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목·허리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의 합의금 산정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상환자 합의 시 관행처럼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전액 제외되고, 오직 위자료와 휴업손해 위주로만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휴업손해가 되었습니다. 산정 기준을 정확히 알면 합의 과정에서 크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합의금, 이제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개정된 자배법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부상 위자료는 12급에서 14급 기준 단 1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로는 큰 금액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내 합의금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휴업손해입니다. 하지만 휴업.. 2026. 11. 2. 차선을 변경하다 버스와 충돌했는데!! 버스회사가 각자 해결하자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보험사 간 결정 과실은 질문자분 80%, 버스 20%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과실을 100%로 인정하면 버스 수리비는 물론 대물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 차 수리비는 12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과실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이 안 서실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과 보험료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버스 측 제안의 진짜 의미버스 측 제안을 이해하려면 큰 차량의 속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버스, 덤프, 화물 같은 큰 차량은 굳이 자기 차량을 수리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런 제안을 해옵니다. 자신들의 차량 수리 비용보다는 사고 이력이 남는 것 자체를 더 꺼려하는 것입니다. 제안의 핵심은 질문자분의 과실이 100%가 되는 .. 2026. 10. 31. 전동자전거 역주행 사고! 가해자에 무보험! 큰일입니다! 퇴근길에 전동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라고 하며, 전동자전거를 차대차 사고로 본다고 합니다. 사고 5일 후에는 차주도 입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과실 비율과 처리 결과가 걱정되고, 제가 더 크게 다쳤는데 차주가 더 다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자전거 사고의 과실과 책임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해야 한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막막한 마음에 휩싸이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자전거 사고는 일반 자전거 사고와 법적·보험적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 2026. 10. 30. 같은 부위 긁힘 두 번, 접수번호 두 개면 보상도 두 번 받을까?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물 사고만 두 번인데, 두 번 모두 같은 부위에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가해자를 붙잡아서 접수번호를 두 개 받았습니다. 이럴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가해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이 다른 두 번의 충격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각의 사고가 독립적인 접수건으로 처리됩니다. 접수번호 두 개, 각각의 피해를 인정받았다시점이 다른 두 번의 충격을 인정받아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대물 접수번호를 모두 받으셨다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한쪽 보험사로부터는 미수선처리로 현금을 지급받고, 다른 보험사 접수번호로 실제 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두 건이 각각 독립적인 사고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2026. 10. 29. 자차사고! 엄마 카메라는 못 받는데, 동생 카메라였다면 받을 수 있다? 어머니께서 사진 촬영 강의를 들으신다기에 큰맘 먹고 제 차로 모시고 가서 300만원이 넘는 고급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뒷좌석에 고이 모셔둔 새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카메라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카메라는 대물배상으로 단 1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물배상은 남의 물건을 물어주는 담보다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타인의 재물을 물어주는 담보입니다. 내가 남에게 끼친 피해를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과 보험 약관에서는 직.. 2026. 10. 28.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