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8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무보험차상해로 해결!!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대인 한도가 50만 원이라고 들으면 치료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본인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 한도는 얼마일까상대방이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치료비는 부상급수에 따라 제한적인 한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 14급은 50만 원, 13급은 80만 원, 12급은 120만 원이 한도입니다. 사고 초기 보상 담당자들이 50만 원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12급(12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될 가능성이 높.. 2026. 9. 11. 교통사고 대인보상 오늘(26년9월10)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2026년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오늘부터 달라지는 핵심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개정을 모르면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개정, 먼저 이해해야 한다이번 2026년 개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된 경상환자 보상규정 변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23년 개정에서는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서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경상환자란 자배법 시행령 별표1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 2026. 9. 10. 차를 운행 안하고 세워두기만 한다면,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요? 운행하지 않는 차량, 보험 해지가 가능할까자동차를 구매했지만 장기간 출장, 해외 체류, 건강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운행하지 않고 세워두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경험한 이후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당분간 보험을 해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를 아예 운행하지도 않는데 보험료를 매달 낸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세워두기만 한다면 사고 위험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나 폐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은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한 이상 .. 2026. 9. 9. 비접촉인데 뺑소니?? 비접촉사고의 진실!! 비접촉사고, 접촉사고와 동일한 '사고'교통사고라고 하면 대부분 차량과 차량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접촉사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과 보험 실무에서는 비접촉사고도 엄연히 교통사고로 인정됩니다. 비접촉사고란 두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았지만, 한 차량의 운행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피해를 입는 사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토바이 주행 중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유턴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하려다 넘어지는 경우, 두 차량 간 접촉은 없었지만 앞차의 운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앞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의 핵심은 '물리적 접촉 여부'가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가해차량 운행이 피해자의 손해 원인이 되었다.. 2026. 9. 8. 가해자 100% 과실 후미추돌, 자차처리하면 할증 더 붙을까? 가해자 전과실 사고, 자차처리 고민된다면교통사고에서 가해자로 지정되면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오토바이인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가해자 과실 100%가 적용되는데, 이때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을 사용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차수리비가 보험처리 시 55~60만원, 사비로 공업사에 직접 입고하면 35만원 수준이라면 무려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 사비 쪽이 훨씬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할증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적할증의 핵심 원리인 대물보상액과 자차보상액의 합산 개념을 중심으로 가해자 할증과 자차처리의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향후 사고 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자차수리비 비교, .. 2026. 9. 7. 피해자 1명 vs 20명!! 보험료 20배 오를까?? 운전 중 실수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전자 1명만 탑승한 승용차를 친 경우와 승객 20명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를 친 경우,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다를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20명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 버스 사고가 훨씬 더 보험료가 폭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할증 시스템의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가 1명이든 20명이든 할증 폭은 완전히 똑같거나 오히려 1명을 친 경우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인 사고 할증의 핵심 원리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피해자 수와 합의금 총액은 할증 점수와 무관하다자동차보험료 갱신 시 적용되는 할인·할증 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손해액 계산 방식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20명이라고 해서 사고 점수가 20배로 누적되.. 2026. 9. 5.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