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자배법2 교통사고 후 입원과 합의 절차에 대한 고민 지난 1월 17일, 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달려오던 출퇴근버스(전세버스)가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결국 미끄러지면서 제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지만, 엑스레이, CT,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1월 18일부터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하여 입원 가능 기간과 합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특히 '경상 환자의 경우 입원이 일주일밖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드시 퇴원을 하고 통.. 2025. 2. 17. 경상환자 자배법개정, 이륜차사고 예외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사고 보상 기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최근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 부담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예를 들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실 비율이 차량 10%, 이륜차 90%로 책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측 운전자가 모두 12급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비율인 10%만큼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차량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왜 이륜차는 전액 지원.. 2025. 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