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여 있었어요.
"박차장님,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신호는 제가 초록불이었는데..."
30대 초반의 직장인 A씨였습니다. 횡단보도 녹색등에 건너던 그녀를 좌회전하던 SUV가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요추염좌, 경추염좌, 교통사고 부상12급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을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차는 책임보험(대인1)만 가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비 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책임보험 120만원의 덫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책임보험(대인1)은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치료비 한도가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이 한도를 넘으면 가해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철회한다는 점입니다.
즉, 더 이상 병원에서 보험처리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20만원이 초과된 치료비는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고, 그 돈을 가해자에게 개인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치료에 집중해야 할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중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책임보험만 있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마치 대인1+대인2(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보장해 줍니다. 치료비 한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씨가 건너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였고, A씨는 녹색등에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경찰서 정식 접수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형사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형사처벌을 우려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대 치료 도중에 합의하지 마세요.
합의는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고 후유증까지 확인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편, 민사합의금 기준이 달라졌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정부는 '경상환자 보상지침'을 개편했습니다. 이 개편으로 치료비 산정 기준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부상12급이라도 과거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부분이죠.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탓에 무보험차상해로 전환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담당자는 향후치료비를 단 1원도 산정할 수 없기에 민사합의금은 정상적인 대인접수 보상에 비해 절반 밖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이라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매우 주요합니다.
마무리하며
A씨는 다행히 본인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적정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저와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합의와 보상은 그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