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출근길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등 뒤로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차량이 앞으로 쭉 밀렸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100% 가해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 씨 차량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타고 있었고, 모두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치료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의 보험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놀랍게도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대인배상 I은 피해자 1인당 부상 기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피해자가 4명인 이 사고에서 책임보험 한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김 씨 가족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안일한 생각이 큰 화를 불렀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상권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구상권이 도착했다
사고 발생 약 한 달 후, 가해자에게는 충격적인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보낸 구상권 청구서였습니다. 내용인즉,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 약 4천만 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수천만 원을 내라고 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나중에 이자를 포함하면 더 커질 거라고 하더군요." 가해자는 이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무보험차상해 구상권의 무서운 점은 이것이 민사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벌금처럼 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는 법원을 통해 계좌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되어 약식기소되면 별도로 벌금까지 추가됩니다. 민사와 형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히는 셈입니다.
사고 후에 보험을 바꾸면?
"그럼 지금이라도 종합보험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후 보험 변경은 소용없습니다.
책임보험에서 종합보험으로의 변경(배서)은 가능합니다만, 배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변경 후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인수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변경 후 새로운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을 바꾸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줍는 것과 같습니다.
구상권, 이렇게 대응하세요
첫째, 연락을 피하지 마세요. 보험사가 연락이 안 되면 바로 법적 조치(계좌압류, 급여압류)에 들어갑니다. 먼저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납부를 요청하세요. 분할납부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채권 회수가 목적이므로 성실히 협의하면 대부분 수용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구상금액이 적정한지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 I, II를 포괄 보상하지만 합의금 산정이 보수적인 편이라, 때로는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보험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으세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월 보험료 차이는 고작 3~5만 원입니다. 하지만 사고 한 번이 가져오는 경제적 충격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당장의 보험료 아끼려다 평생 빚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세요.
무보험차상해 구상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믿고 운전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에 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내 지갑을 위해 반드시 충분한 보장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