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의뢰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차장님, 문자 하나 받았는데요. 지급보증 종료 예정이래요. 그런데 저 아직 합의를 못 봤거든요… 이거 큰일 난 건가요?"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와 합의를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문자, 바로 '지급보증 종료 예정 안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뜻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보증 종료,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가장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급보증이 종료되어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합의는 지급보증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급보증은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고, 합의는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일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등 합의 항목은 지급보증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보증이 종료되면 추가 치료가 막힌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합의금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급보증이 유지되는 동안 치료를 최대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3년 자배법 개정의 핵심
2023년 1월 1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지급보증 기간이 기본 4주로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지급보증이 비교적 길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4주만 인정됩니다.
만약 4주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추가 지급보증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와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자비 부담까지 고려해야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총 치료비 중 책임보험(대인1)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책임보험 한도가 300만원이며 본인 과실이 30%라면, 초과분 300만원 중 30%인 9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보증이 종료되기 전에 필요한 치료를 최대한 받아두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지급보증 종료 예정 문자는 합의를 서두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꼼꼼히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합의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급보증 종료 문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첫째, 당황하지 마세요.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험사나 상대방이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지급보증 종료가 합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추가 진단서를 챙기세요.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주치의에게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세요. 이를 통해 추가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진단서에는 현재 증상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셋째, 합의금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지급보증 종료로 인해 향후 치료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세요.
넷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급보증 종료 후 합의는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에 변수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했다가 낮은 합의금에 동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교통사고 후 지급보증 종료 문자, 더 이상 당황하지 마세요. 이 문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불이익 없이 정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 종료는 끝이 아니라 합의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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