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지인이 이런 얘길 하더군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우리 사고는 출차한 내 과실이 100%래. 그냥 내가 다 물어주기로 했어."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네이버 AI 브리핑이 또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요즘 네이버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AI 브리핑, 한 번쯤 보셨죠? 원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교통사고 과실비율 같은 복잡한 법률 문제에서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AI의 단순한 일반론을 진실로 믿고 섣불리 합의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과실비율
AI 브리핑이 내놓는 과실비율 정보는 대부분 "일반론"에 불과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과실비율 기준은 무려 38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각 유형마다 속도, 가시거리, 신호 위반 여부, 기상 조건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 최종 비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차장에서 통행로를 달리던 A차와 주차구역에서 나오던 B차가 부딪혔습니다. AI 브리핑은 "출차 차량 과실이 크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A차가 과속했는지, 역주행했는지, B차가 이미 차량 일부를 내밀고 대기 중이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확 달라집니다.
한 판례를 보면, 주차장 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차량과 출차 차량의 사고에서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주차장 사고라도 조건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진짜 100:0 사고는 이럴 때 나옵니다
AI 브리핑이 "과실비율 100:0"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문제라면, 반대로 실제 100:0 사고가 어떤 경우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이 인정되는 사례는 꽤 제한적입니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받은 경우(단, 야간이나 폭우에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피해 차량도 일부 과실 생길 수 있음), 정체 중 갑자기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사고가 난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쌍방 과실이 인정됩니다. 70:30, 80:20 같은 분할 비율이 훨씬 일반적입니다.
AI 브리핑, 이렇게 활용하세요
AI 브리핑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사용법을 알면 좋겠습니다.
첫째, AI 브리핑은 참고용입니다. 특히 법률·보험 정보는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둘째,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공식 포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셋째, 애매한 부분은 변호사나 보험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넷째, AI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AI는 때로 자신 없는데도 자신 있게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2026년 5월 AI 시대 콘텐츠 작성 5원칙을 발표하고 AuthGR이라는 신뢰도 평가 AI까지 도입했지만, 결국 정보를 판단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AI 요약 한 줄에 내 합의금이 좌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게 돌아옵니다.
지인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AI가 100% 과실이라고 했으니 그냥 다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AI의 판단이 정확했을까요? 실제 사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 오늘의 핵심
· AI 브리핑은 일반론, 개별 사고는 상황 따라 다름
· 과실비율은 손보협회 공식 포털에서 직접 확인
·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 필수
· AI의 단정적 표현에 휩쓸리지 말 것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네이버 공식 검색센터 블로그, IT동아, 연합뉴스
이상 문콕박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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