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대인은 안 받을 테니 차만 100%로 하재요, 조건부일방과실 괜찮을까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7대3 정도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인은 내가 치료비 안 받을 테니 차량 수리만 100%로 해달라'고 하네요.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대물만 할증되는 게 저한테 더 이득인가요?"
실무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이 방식을 조건부일방과실이라고 합니다. 실제 과실이 7대3으로 상충되지만, 대물(차량 수리)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100%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왜 유리한가?
보험 할증은 사고 접수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물 사고점수는 수리비에 따라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부여됩니다. 그런데 대인 사고점수는 부상등급에 따라 무려 1점에서 4점까지 부여됩니다.
즉, 대물만 처리하면 상대적으로 할증 폭이 작지만, 대인까지 처리하면 대인 사고점수가 추가로 붙어 할증이 훨씬 커집니다. 초과된 15만원이 부담되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유리합니다.
수리비가 커도 할증은 비슷하다?
맞습니다. 200만원을 넘고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수리비가 5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대물 사고점수는 1점으로 동일합니다. 물론 1억원을 넘으면 2점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인 주차장 사고에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사항
조건부일방과실은 분명 검토할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통원치료를 시작했다면,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모두 정산해야 대인 사고점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는 사고 이력으로 남아 대인 사고점수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명확해야 하고, 특히 치료 이력이 있다면 정산 문제를 꼭 확인하세요. 괜히 대인 사고점수만 추가로 떠안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